분양 받은 콘도, 클로징시 명의변경

 

미래의 자산증식을 위해서 콘도분양을 받을 당시에는 누구의 이름으로 분양을 받는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해당 콘도유닛이 아직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콘도를 분양 받는 다는 것은 해당 콘도유닛의 소유권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분양권을 구입한 것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분양받은 콘도를 클로징 할때면 누구의 이름, 즉 명의가 누구인지가 중요해 집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사용될 명의가 실제 소유자로 등록되고, 클로징에 필요한 모기지 자격조건이 누구의 이름으로 진행되는지도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 콘도분양을 위해서 신청서를 작성할 때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챙기지 못합니다. 여기에 설령 챙기시더라도, 분양 당시에는 클로징에 대한 이슈 보다는 더 좋은 유닛을 분양 받느냐 아니냐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분양받은 콘도가 클로징을 할 때가 되면 많은 분들이 모기지상담과 함께 명의 변경에 대해서 문의하십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의변경은 가능합니다. 다만, 언제나 그렇듯이 시간과 비용의 발생여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콘도분양시 작성된 계약서를 변호사가 검토를 거친 후, 명의변경이 가능하도록 계약서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다행이 건설사가 동의를 해 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10일간의 Cooling Off Period안에 계약을 취소하시거나, 다른 방법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건설사가 명의변경에 대한 조항을 쉽게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주택을 파는 판매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쉬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은 해당 계약의 보존을 위해서 디파짓(계약금)을 본인의 이름으로 걸어 둡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기재된 디파짓을 한 사람의 명의를 빠거나 다른 사람으로 바꾼다고 하면, 우선 해당 디파짓(계약금)에 대한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게 되겠죠. 디파짓을 한 사람의 명의가 계약서에서 빠졌기 때문에,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해당 디파짓은 허공에 떠 버릴 수도 있으니깐요.

 

본의 아니게, 건설사에 대한 이해를 도와 드렸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콘도분양을 받으면서 계약한 계약서상에서 명의변경에 대한 조항을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는 Title Redirection이라는 서류를 작성해서 건설사에 요청해야 하는데, 이 부분 부터는 변호사의 업무에 속하게 됩니다. 게다가 분양받은 시점에서 몇 년 정도 시간이 지났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 콘도분양시 받은 변호사검토와는 별개로 건설사 쪽 변호사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도 이렇게 나마 건설사에 요청을 해서 명의변경이 되었다면 좋은데, 건설사에서 이를 허락하지 않으면 결국 전매(Assignment)처리를 해야 합니다.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가족까지 소유권을 조정하는 것 뿐인데, 다른 사람에게 분양권을 판매하는 것과 같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당연히 지금까지의 사례보다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겠죠.

 

콘도 분양을 받을 때 많은 분들이 미래의 자산증식과 수익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는 당연히 고려해야 할 최우선 사항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수익률을 거두기 위해서는 은행으로부터 모기지를 받아서 클로징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붙습니다.

클로징을 하지 못하거나, 전매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추가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면, 처음 분양 받을 때의 청사진에서 본 수익률이 너무 많이 훼손될 수 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분양 받은 콘도의 계약서를 10일안에 검토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글을 나열하다보니, 어째 결론이 명의변경에서 10일 간의 Cooling Off Period로 바뀐 듯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두가지 모두 중요한 부분이니 다행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명의변경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분들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실제 실행을 하실 때는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꼭 받고 움직이시길 권유합니다.

감사합니다.